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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년 전 ‘수출 할당제의 기억

• 자동차 보호무역주의의 결과는?

• 관세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

🌊40년 전 ‘수출 할당제’의 기억

• 중국 전기차의 질주를 막기 위한 주요국의 관세인상 움직임이 본격화합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40년 전 일본 자동차에도 벌어졌는데요. 1981년 시작돼 10년 간 이어진 '자발적 수출 제한' 제도입니다.
• 일본차의 미국 수출이 줄면서 한동안은 미국 자동차 업계가 시장점유율과 이익이 되살아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빅3는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날려버렸습니다. 품질 격차는 점점 더 벌어졌고, 1980년대 후반이 되자 미국 자동차업계는 다시 위기에 빠집니다.
• 대신 일본 자동차 업체가 미국에 조립공장을 설립하면서 미국 경제엔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지금의 중국 전기차의 경우 미국이 현지공장 설립을 허용할 것 같진 않죠. 중국 전기차에 대한 무역전쟁이 자칫 미국 자동차 산업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40년 전 일본차 수출 할당제로 미국 진출의 기회를 잡았던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이번에도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게이단렌 “부부 별성 법제화 시급”(NIKKEI) 일본 경제단체 게이단렌이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민법에 따라 부부가 같은 성씨를 쓰도록 규정하고 있죠. 게이단렌은 이런 부부동성 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리스크로 작용한다”며 희망하면 결혼 뒤에도 성씨를 바꾸지 않을 수 있게 한시라도 빨리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는데요. 일본에선 여성 임직원들이 호적상으로는 결혼 뒤 남편성으로 바꾸지만, 실제로 기업 안에서 쓰는 이름은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다보니 오히려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시 호텔 체크인에서 문제가 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거죠. 또 성씨를 바꾸기 싫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는데요. 참고로 부부 동성 제도 유지를 주장하는 쪽에선 “같은 성을 써야 가족의 일체감이 생긴다”는 논리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