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00명에 33조원 부유세? 프랑스, 세금 논쟁에 빠지다

2025. 9. 25.

2025/09/26 금요일

힘내세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같이 딥다이브!

🌏깊이 들어가기; 슈퍼리치 부유세

9월 10일 프랑스 동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국가마비 운동' 집회에서 시위자가 "부자에게 세금을"이란 팻말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라!”

이런 주장, 어떤가요.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더 내야지’라고 찬성할 사람도, ‘부자는 이미 세금 많이 내는데 뭘 더 내라는 거야’라고 반대할 사람도 모두 있겠죠. 하지만 그냥 부자가 아닌 상위 0.01% 극소수 ‘슈퍼 리치’만 대상이라면? 상당수가 슬그머니 찬성 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논의가 프랑스에서 한창입니다. 이른바 ‘주크만세(Zucman tax)’라고 부르는 슈퍼리치 부유세를 도입하잔 논쟁이죠. 재정적자를 위한 해결책이라며 반기는 국민이 대부분이라는데요. 왠지 프랑스에만 머물진 않을 듯한 이슈, 슈퍼리치 부유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슈퍼리치 부유세에 여론은 대동단결

국가부채 비율 113.9%.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프랑스는 9월 내내 시끄러웠죠. 복지·의료 같은 공공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으로 총리가 물러나고 사회 곳곳이 마비됐는데요.

국민 반발로 긴축은 사실상 물 건너갔는데, 그렇다고 빚을 마냥 늘릴 순 없는 노릇. 이거, 무슨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9월 10일 프랑스 북부 릴에서 시위대가 우산을 들고 물대포를 막고 있다. AP 뉴시스

이와 관련해 프랑스 좌파 정당이 제안한 ‘주크만세(Zucman tax)’가 지금 프랑스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 UC버클리대 교수의 아이디어에서 따온 것으로, 극소수 초부유층에만 ‘부유세(순자산세)’를 물리자는 겁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순자산(자산-부채)이 1억 유로(약 1645억원)가 넘는 부유층에 한해 자산에 최소 2%를 세금으로 부과합니다. 즉, 해당 납세자가 그해 낸 각종 세금(소득세+사회기여금 등)이 적어도 순자산의 2%는 돼야 하고, 만약 거기 못 미치면 추가로 세금을 물려서 2% 기준선에 맞추겠다는 거죠.

이 조건(순자산 1억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프랑스 납세자는 고작 1800가구. 전체(약 3400만 가구)의 0.005%밖에 되지 않는 극상류층인 셈인데요. 주크만 교수는 이 세금 도입으로 연간 최대 200억 유로(약 33조원) 세수가 추가될 거라 내다보죠. 물론 그건 과장이고 기껏해야 50억 유로(약 8조2000억원)에 그칠 거란 일부 경제학자 주장도 있지만요.

어찌 됐든 프랑스는 당장 내년에 440억 유로(약 72조원)의 예산 감축이 필요한 절박한 상황. 최근 여론조사에서 프랑스 국민 중 86%가 주크만세에 찬성했죠. 좌파 유권자는 물론이고, 우파인 르네상스당 지지자의 92%, 공화당 지지자의 89%도 찬성했습니다. 정치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여론조사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만장일치”라며 놀라워할 정도죠.

당연히 1800명 안에 들어가는 슈퍼리치 당사자는 기겁합니다. 주크만세에서 ‘순자산’이란 주식, 부동산, 은행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인데요. 이게 1억 유로 넘는 건 주로 기업 오너들이거든요.

기업인, 특히 아직 적자 상태인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이렇게 반발하죠. “(세금을 내려고) 회사 일부를 팔아야 하는 상황에 빠뜨리는 건 터무니없고 위험합니다.”(프랑스 IT 스타트업 미라클 창업자 필립 코로)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도 최고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LVMH그룹 회장. AP 뉴시스

급기야 프랑스 최고 부자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 그룹 회장도 나섰는데요. 영국 선데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크만세는) 자유주의 경제를 파괴하려는 목적입니다.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 있는 공격적인 행위에요.” 그의 순자산은 현재 1690억 달러(약 235조원). 그 2%가 세금이라면, 그는 연간 4조7000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입니다. 아르노 회장이 부유세 논쟁의 근원인 주크만 교수를 “자유주의 경제 파괴를 목표로 하는 극좌 활동가”라고 공격한 게 이해도 되네요.

🔎소득세의 실패, 초부유층의 승리

어떤가요. 슈퍼리치 부유세는 획기적인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부작용을 초래할 극단적 발상일까요? 결론 내리기 전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하필 0.01% 슈퍼리치가 타깃일까요.

대부분 나라에서 소득세는 누진적이죠. 돈을 잘 벌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게 공정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나라도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으면 소득세율 45%를 적용하고요.

그런데 최상위 슈퍼리치는 이 소득세 누진세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왜? 그들의 부의 원천이 소득(급여)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주로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부자가 됩니다.

1990년대 애플에 복귀한 스티브 잡스가 연봉 1달러를 받은 이후, 여러 빅테크 창업자들이 '기본급 1달러' 대열에 동참했다. 메타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기본 급여는 1달러이다. AP 뉴시스

오랫동안 무급으로 일해온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기본급이 1달러인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보세요. 아마존 제프 베저스는 한동안 현금 급여는 연 8만 달러(약 1억1000만원)만 받았고요.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도 2023년 연봉이 7만6000달러(약 1억원)라서 화제가 됐죠. 근로소득세만 보면 그 회사 개발자보다도 훨씬 적게 내는 셈입니다.

다른 소득은 어떨까요? 일단 글로벌 빅테크 중엔 배당을 아예 하지 않거나(아마존·테슬라 등), 배당수익률이 매우 낮은(애플·메타·구글 등)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역시 1967년만 빼고는 한 번도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소득세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슈퍼리치 기업인이 내는 실질적인 세금 중 상당 부분은 소득세가 아니라 그 기업이 내는 법인세라 할 수 있는데요. 법인세는 세율이 소득세보다 낮죠. 또 법인세는 각종 공제와 조세회피처 이용 등으로 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업이 번창해서 기업이 돈을 엄청나게 벌고, 주가가 뛰어서 사주가 세계적인 갑부가 되어도, 상대적으로 그들이 내는 세금(소득세+법인세+재산세+증여세 등등)은 보잘것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들이 지분을 내다 팔면 그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물겠지만, 그런 일은 드무니까요. 미실현 이익엔 소득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만약 급여도, 배당도 안 받으면 그들은 무슨 돈으로 그렇게 잘 사냐고요? 대출받으면 됩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업 지분을 팔지 않고, 소득세도 내지 않으면서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죠. 당연히 이자가 세금보다 쌉니다.

🔎중산층보다 낮은 억만장자 세율

‘초부유층 회장님들이 너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는 늘 있었지만, 2021년 미국 비영리 언론사 프로퍼블리카의 보도가 불을 붙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때 세계 1위 부자였던 제프 베저스는 2007년과 2011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는 4000달러의 자녀 세액공제까지 받았다고 하죠. 일론 머스크와 칼 아이컨도 합법적으로 소득세를 피한 적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경제학계에선 슈퍼리치가 도대체 얼마나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추정하는 각종 연구가 쏟아져나옵니다. 각국 연구자들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슈퍼리치는 일반적인 고소득자보다도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거였죠.

2024년 G20 의장이던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요청으로 가브리엘 주크만 교수가 작성한 ‘초고액 부자에 대한 최저한세율 청사진’ 보고서를 볼까요. 아래 그래프는 4개국(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소득별로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을 추정한 건데요. 기업인의 경우엔 그 기업의 이익을 소득에 반영하고, 기업이 낸 법인세를 세금에 포함해서 실효세율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일수록(오른쪽으로 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정 수준보다 더 큰 부자이면 세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억만장자(맨 오른쪽 끝)들의 실효세율은 웬만한 중산층보다도 낮죠. 프랑스(파란색 선)는 전 국민 평균 실효세율이 52%인데, 억만장자(10억 달러 이상 초부유층)는 27%입니다.

억만장자들은 일반인보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되고 있다고 하죠. 통계에 따르면 1987~2024년 세계인의 평균 자산은 연평균 3.2% 증가했지만, 글로벌 억만장자 자산은 7.1%씩 늘었는데요. 혹시 너무 낮은 세율 덕분에 부자가 더 빠르게 부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를 수정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바로 주크만세의 기본 논리입니다.

아마 이런 논리, 예전 같으면 급진 좌파의 주장으로 치부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이 어떤가요. 미국도, 유럽도 모두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고요. 특히 유럽은 고령화로 복지지출은 무섭게 불어나는데, 인구 감소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만 가서 고민이 큽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복지 줄이고 세금 더 올리자니, 프랑스 시위에서 보듯이 국민 모두가 들고 일어날 상황. 루이 14세 시절 재무장관인 장 바티스트 콜베르는 유명한 ‘세금 징수는 거위 깃털 뽑기’라는 말을 남겼지만, 요즘 세상엔 깃털에 손도 대기 어렵습니다. 거위를 잘못 건드렸다간 정권이 뒤집힐 거예요.

급증한 국가부채, 늙어가는 인구, 이미 높은 세율. 빚을 더 낼 수도, 복지를 줄일 수도, 증세를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프랑스에선 슈퍼리치 부유세란 아이디어가 호응을 얻고 있다. 8월 31일 파리에서 센 강 유람선이 지나가는 가운데 퐁 데 자르 다리(Pont des Arts)의 가로등에 자물쇠들이 걸려 있다. AP 뉴시스

그래서 이 좌파적인 부유세 도입론이 힘을 얻습니다. 99.99%의 중산층엔 전혀 영향이 없는, 따라서 정치적 지지를 얻기 매우 쉬운 세금이니까요.

동시에 이 점에서 일부 우파 인사도 슈퍼리치 부유세를 지지합니다. 미국 마가(MAGA) 진영 대표 논객인 스티브 배넌은 지난해 말 미국 재정적자 문제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죠. “소 뿔에 들이받혀야 한다면(증세를 한다면), 그건 부자들, 억만장자 계층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중산층과 노동계층에게선 나올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요즘은 먹고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다고요.”

🔎부자 대탈출 막을 방법은?

하지만 부유세엔 모두가 다 아는 맹점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달아나 버릴 수 있단 점이죠. 2013년 프랑스 국민배우 제라드 드빠르디유는 당시 잠시 도입됐던 부유세를 피해 러시아 시민권을 취득했고요.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 역시 벨기에 시민권 취득을 시도했다가 접은 적 있죠.

노르웨이엔 미실현 이익에도 세금을 물리는 부유세가 있는 나라인데요(순자산 2억4000만원 이상은 1%, 29억원 이상은 1.1%). 이를 피해 지난 수년간 약 200명이 스위스로 이주하는 ‘부자 탈출 러시’가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총선에선 ‘부유세 폐지’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죠.(다만 결과는 부유세를 지지하는 좌파 여당의 승리)

9월 8일 열린 노르웨이 총선의 가장 큰 쟁점은 부유세였다. 부유세 유지를 주장하는 좌파 여당과 폐지를 주장하는 우파 야당이 맞섰고,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재선된 노르웨이 총리 요나스 가르 스토어가 9월 9일 오슬로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AP뉴시스

유럽 국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스위스·이탈리아가 지척이고, 아예 개인소득세가 없는 모나코도 있습니다. 좀 멀긴 하지만, 세금 천국인 아랍에미리트(소득세, 자본이득세 모두 0)같은 나라도 요즘 부자 탈출구로 떠오르고요. 초부유층은 세금을 피해서 국적을 바꿀 의지와 실행력이 있습니다. OECD 전 조세정책국장인 파스칼 생타망은 FT에 이렇게 말하죠. “억만장자들에게 ‘당신의 충성심은 국가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돈에 대한 것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저는 제 돈에 충성합니다’라고 답할 겁니다.”

그래서 슈퍼리치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모든 보고서(주크만 교수팀, 조세정의네트워크, UN 보고서 등)가 공통으로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국제 협력. 이주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으려면 여러 나라가 함께 부유세를 도입해야 효과가 있다는 건데요. 물론 나라별 사정이 제각각인 상황이라 쉽진 않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부터 동의할 리 없죠.

그게 어렵다면 출국세(Exit tax, 국외전출세), 즉 해외로 이주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더 강화하는 게 그나마 방법입니다. 주식을 팔지 않았어도 출국 직전에 판 것과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거죠. 이미 미국·일본·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 그리고 한국도 출국세를 적용 중입니다(한국은 대주주에만 부과).

누진적 소득세는 도입될 때부터 가장 진보적인 세금으로 여겨졌죠. 지난 100년 동안 소득세는 재분배의 강력한 수단이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한계가 드러나면서 부유세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논쟁이 어디로까지 번질지 한번 지켜보시죠. By.딥다이브

프랑스 시민들의 과격한 '국민마비 운동'도 놀라웠는데, 주크만세를 둘러싼 논쟁은 더 흥미롭습니다. 이 급진적 아이디어는 일부라도 현실화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떻게 대응할지가 궁금하군요. 주요 내용을 요약해 드리자면

정부의 긴축예산안이 대대적인 시위에 가로막힌 프랑스. 복지를 줄이기도, 증세를 하기도 어려운 가운데 '주크만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1억 유로 이상 순자산을 가진 1800명에게 순자산의 2%를 세금으로 매기자는 겁니다. 프랑스 국민 86%가 찬성합니다.
최상위 슈퍼리치들은 누진적 소득세의 영향권 밖에 있습니다. 부의 원천이 소득보다는 그들이 소유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연구자들에 따르면 억만장자들은 웬만한 중산층보다도 낮은 실질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슈퍼리치에 한해 소득이 아닌 순자산에 세금을 물리자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타깃이 된 기업인들은 "세금 내려고 기업을 팔아야 하느냐"며 발끈하죠.
부유세의 부작용은 뻔합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겠죠. '국제협력'이 필요하단 얘기가 나오지만 쉽지 않은데요.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슈퍼리치 부유세 논쟁이 얼마나 더 번지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