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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시위대는 거리를 점령했고, 국채 금리는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적 불안마저 커지는 나라, 바로 프랑스 얘기죠.

수십 년 동안 지켜온 ‘고복지’ 체제가 한계에 부딪힌 프랑스. 재정위기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센데요. 설마 이대로 프랑스가 과거 그리스의 길을 따르게 될까요. 프랑스 재정 위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3일 프랑스 전역에서 또다시 대규모 학생 시위가 열렸습니다. 낡아서 물이 새는 학교 건물, 대체 교사 부족으로 교사 없이 진행되는 수업, 과밀한 학급과 역대 최저로 추락한 읽기·과학 학업성취도. 무너져가는 공교육 현장을 살려달라며 시위대는 이렇게 요구하죠. “학교 긴급 예산 100억 유로(약 15조원)를 투입하라.”

이 시위가 시작된 지 벌써 4주째.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 해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누가 봐도 정당하고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들을 달래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하지만 12일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발언은 “시간과 협의, 논의, 존중이 필요하다”는 것뿐. 누구도 교육 예산을 늘리겠노라 약속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 방법이 없거든요.

정부가 교육 예산을 증액하려면 방법은 세 가지 정도죠. ①빚을 더 내거나(국채 발행) ②세금을 더 걷거나(증세) ③다른 예산을 깎거나. 그런데 셋 다 어렵습니다.

①일단 프랑스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19%. 1946년 이후 80년 만에 최고입니다. 통상 이 비율이 120%를 넘으면 채권시장에선 ‘위험한 나라’로 분류되는데요. 프랑스는 그 한계선에 거의 다다른 거죠. 프랑스 국채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치솟은 이유인데요. 프랑스 정부로선 어떻게든 재정적자를 줄여서, 채권시장을 안심시키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기서 빚을 더 늘리는 건 안 돼요. 자칫 국가 신용등급마저 위험할 수 있다고요.

②그럼, 세금을 더 걷자고요? 프랑스는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이미 44%에 달하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걷는 고세율 국가 중 하나죠. OECD 평균(34%)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 수 있을까요. 프랑스 정부가 이달 초 일부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하는 증세안을 발표하긴 했지만, 그대로 통과될지는 의문입니다.

③빚을 더 내기도, 증세도 어렵다면 다른 예산 항목을 깎아야겠죠. 그럼 공공 지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지출 항목부터 줄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바로 은퇴자를 위한 연금이죠. 프랑스의 연금 지출액은 GDP의 14%나 차지합니다. 이탈리아(약 16%)를 제외하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에요(OECD 평균은 9.4%).

그럼 은퇴자들이 연금을 덜 받거나 조금 늦게 받아서, 그 돈으로 애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말이야 쉽죠. 그런데 감히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연금제도. 프랑스의 연금제도를 설명하는 말이죠. 은퇴 전 소득의 70%를 국가가 보장해 주는 연금제도 덕분에 프랑스 은퇴자들은 일하는 근로자의 중위소득보다 더 많은 돈을 받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저 수준(4%, OECD 평균 14%)이고요.

1945년 도입된 연금제도는 복지국가 프랑스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입니다. ‘평생 일한 노동자가 노후에 빈곤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국가와 공동체가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이죠. 동시에 ‘오늘 일하는 내가 은퇴자를 부양하면, 미래세대도 나를 부양한다’는 세대 간 연대를 뜻하고요. 다시 말하자면, 프랑스인에게 연금제도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니라 ‘이념’의 영역이에요. ‘프랑스식 삶의 방식’ 그 자체이죠.

문제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프랑스 역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에 시달린다는 점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은퇴자 1명을 현역 근로자 4명이 부양했지만, 2025년엔 1.77명으로 줄었어요. 그동안 프랑스인의 평균 수명은 14년 가까이 늘었는데 말이죠(1960년 69.8세→2026년 83.5세). 그 결과, 이 수십 년 묵은 연금 제도는 막대한 재정적자의 주범이 되어버렸죠.

이에 대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은 냉정하게 지적합니다. “프랑스의 지나치게 관대한 연금 제도로 인한 재정 압박은 결국 다른 지출, 특히 교육 분야의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의 희생을 바탕으로 고령층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학생 시위가 일어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채권시장에선 이런 프랑스 상황을 비꼬는 ‘FROGS’라는 약자까지 생겨났죠. ‘비대해진 프랑스 정부와 사회보장(French Oversized Government and Social Security)’의 줄임말인데요.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 당시 썼던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라는 약자만큼이나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수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구시대적 연금제도가 불러올 재정 파탄은 뻔히 보이는 문제였고요. 이를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도 없진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마크롱 정부가 통과시킨 연금개혁안이 그것이었죠. 만 62세이던 정년(연금 수령 나이)을 64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노조가 죄다 들고 일어나 사상 최대의 총파업이 일어났어요. 열차가 멈추고 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하고 학교가 문을 닫는, 말 그대로 ‘국가 마비’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당시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건너뛰고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기습 발동했습니다. 국민 저항을 뚫기 위해 무리수를 둔 거죠.

그렇게 연금개혁안은 가까스로 시행되긴 했는데요. 정치적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2024년 조기 총선에서 마크롱의 중도 여당 연합은 참패하고 말았죠. 이후 프랑스 의회는 세 세력(좌파 연합, 마크롱 중도파, 극우 연합)으로 쪼개져, 교착상태에 빠졌고요. 약 1년 동안 3명의 총리가 야당의 불신임으로 축출당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야당에 목줄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 난장판 속에서 2025년 10월, 세바스티앙 르코르누 총리 내각은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당과 타협합니다. 2023년 어렵게 법제화했던 연금 개혁(정년 64세 상향)을 2028년 1월까지 중단하기로 한 거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던 정년이 ‘만 62세 9개월’에서 멈췄어요. 이미 시행 중이던 연금 개혁까지 중단시키다니. 프랑스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능력도 없는 나라라는 걸 시장에 확인시켜 준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연금 개혁이 멈추면서 생긴 거대한 재정 구멍, 도대체 뭐로 메웠을까요. 프랑스 정부는 올해 주거 보조금을 줄이고, 약값 지원 비율을 낮추고, 정규 교사 4000명을 감축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만든 과밀학급, 교사 부족 문제 역시 1년 전 연금 개혁 중단과 관련 있는 거죠.

프랑스는 2027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판세를 보면 중도파가 완전히 몰락하면서 강경파가 부상했죠. 극우(국민연합 RN) 마린 르펜과 강경 좌파(불굴의프랑스 LFI) 장뤼크 멜랑숑, 두 사람이 결선투표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문제는 둘 중 누가 되더라도 재정 측면에선 걱정스럽다는 점입니다. 일단 멜랑숑 후보는 2023년 연금개혁안을 아예 폐지할 뿐 아니라, 정년을 만 60세로 더 낮출 거라고 얘기해요. 동시에 유럽중앙은행(ECB)이 보유한 프랑스 국채를 탕감받겠다고 약속했죠. 빚을 털어달라며 ‘배째라’ 선언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정말 그렇게 된다면 채권시장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현재 선두를 달리는 마린 르펜 후보는 ‘향후 5년간 1400억 유로의 예산 삭감’을 약속했어요. ‘재정에 대해 책임감 있는 후보’로 보이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그의 주장대로 이민 축소, EU 분담금 삭감으로 지출을 대폭 줄일 수 있을지는 모호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정년을 만 62세로 다시 되돌리고, 에너지·필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대폭 인하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내걸고 있거든요. 공약이 서로 모순된다는 점에서, 썩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연금 개혁 중단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위태로운데, 다음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무효로 할 기세라니. 채권시장이 불안한 게 당연합니다. 프랑스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이탈리아·그리스보다도 더 높아지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죠. 유럽의 중심 국가 프랑스가 갑자기 유로존 채권시장의 폭탄처럼 취급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이들 하는 질문입니다. 이러다 프랑스는 과거 그리스처럼 되는 걸까요. 일단 이에 대해선 에마뉘엘 물랭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최근 인터뷰에서 직접 답을 했죠. “프랑스는 유로존 위기 당시의 그리스가 아니다”라고요.

프랑스는 유로존 2위의 경제 대국이죠. 건전한 금융시스템과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 튼튼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망할 정도로 취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무엇보다 최근 국채 입찰에서도 발행 물량을 초과하는 수요가 몰렸습니다. 투자자들이 프랑스 정부가 결국엔 해결책을 찾을 거라고 기대한다는 뜻이죠. 즉, 재정 위기의 초입에 들어선 건 맞지만, 프랑스엔 아직 빠져나갈 시간과 체력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정부는 총 540억 유로(약 81조원)의 지출 절감을 골자로 한 2027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요. 과연 이 예산안을 두고 야당과 극적인 타협을 이룰 수 있느냐가 중요한 1차 관문입니다. 만약 타협에 실패해서 긴축안이 기한 내 통과되지 못한다면? 금리 폭등, 국채 투매라는 시장의 징벌이 프랑스 경제를 덮치면서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겠죠. 물랭 총재의 말대로 프랑스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으로 점차 숨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선을 앞두고 인기 없는 재정 긴축안에 합의해 줄 야당이 있겠냐는 것. 역시 결국 경제가 아닌 정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By.딥다이브